윤석열 부인·장모 고발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열린민주당 최강욱·황희석 비례후보 고발사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진환 기자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최 전 비서관 등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 중이다. 형사1부는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기도 하다.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은 지난 7일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부터 2011년 주식 시장의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하는 과정에 김씨가 '전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다.

최 전 비서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다짐해왔고 실제로 과도하다고 보일 정도의 수사도 감행해왔지만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 멈칫거린다거나 무너지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훌륭한 검사님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조만간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에 대해 경찰이 2013년 내사를 벌였다는 보도낸 바 있다. 하지만 보도 직후 경찰청은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경찰 내사보고서에 김씨와 관련된 문장을 해당 언론이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확인돼 김씨의 주가 조작 연루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은 또 김씨를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공범으로도 고발했다. 최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다. 최씨는 지난달 2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준 인물이 김씨의 사업체 감사로 재직해있었던 만큼 증명서 위조에 김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2012년 투자한 파주 의료법인과 관련해 최씨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최씨는 2012년 무자격자로서 영리의료법인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반면 공동 이사장에 이름을 올렸던 다른 피의자는 기소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고발 당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공수처 수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황 전 국장은 "지금 이 상태대로 윤 총장 가족 문제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결국은 공수처에서 검찰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다시 짚어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 역할과 의무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그 역시 공수처 역할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은 각각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과 8번을 받았다. 오는 15일 총선에서 비례 득표율에 따라 당선 여부가 판가름 된다. 출마 전부터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혀온 이들은 열린민주당에 참여한 후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 총장 주변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