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놔드립니다"…與도 野도 '장밋빛 철도공약' 봇물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4.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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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에서 경전철까지 쏟아지는 '철도공약'…"사업타당성 불분명, 효과 검증 어려워"

"철길 놔드립니다"…與도 野도 '장밋빛 철도공약' 봇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철도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이나 신분당선 연장, 경전철 조기 착공 등의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을 자극했다. 선거 전략이지만 지역에 철길이 놓일 경우 집값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TX에서 경전철까지…쏟아지는 '철도공약'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4·15 총선의 주요 승부처 가운데 하나인 서울 종로구에서 맞붙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통합당) 후보는 공통으로 종로구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연장과 강북횡단 경전철 조기 착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 동대문구갑에 출마한 안규백 민주당 후보는 GTX B·C노선 조기 착공, SRT(수서발 고속철도) 유치를 약속했고, 동대문구을에 출사표를 던진 장경태 민주당·이혜훈 통합당 후보는 GTX는 물론 경전철(면목선·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추진 등을 공약으로 꼽았다.



서울 뿐만이 아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통합당 후보자들도 GTX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후보자 대부분은 현재 확정된 A·B·C 노선을 자신의 지역구까지 연장하거나 노선 중간에 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이재정 민주당 후보와 심재철 통합당 후보가 GTX C노선에 인덕원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KTX 세종역 설치 등 '재탕' 공약
정부 검토 단계에 불과한 GTX D노선을 지역구로 끌어오겠다고 약속한 후보도 있다. 인천서을 신동근 민주당 후보와 박종진 통합당 후보는 이 노선을 인천 서구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중·강화·옹진의 조택상 민주당 후보는 이 노선을 강화도까지 연결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은 '선거철 단골 공약'인 지하철역 신설도 빼놓지 않았다. 트램(노면전차) 공약도 되풀이했다. 성남과 부천·고양·화성 동탄 트램이 후보자들의 공약집을 채웠다. 의정부 경전철(지하)과 고양 통일로지하철 등 새로운 노선을 제시한 후보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번 총선에서 갑·을 지역으로 분구된 세종시는 KTX 세종역 설치 공약이 또 등장했다. 과거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때 나온 공약의 재탕이다. KTX 세종역 설치는 지역 간 이해상충으로 추진이 미뤄진 상태다. 세종시갑에 출마한 홍성국 민주당 후보는 KTX·ITX 세종역 설치와 대전 도시철도1호선의 세종시 연장을 들고 나왔고, 김중로 통합당 후보는 세종지하철 추진을 공약했다. 세종시을의 김병준 통합당 후보는 서울~세종간 준고속열차(EMU) 도입을 약속했다.

"후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공약 남발"
전문가들은 철도공사 건설 사업에 대한 후보들의 충분한 검토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예산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철도 역사 건설 비용이 수백억원이 넘는데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빠져있다.


'공수표'로 끝날 가능성이 큰 무책임한 공약을 나열하면서 21대 국회 시작 전부터 후보들 스스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은) 철도 관련 건설 공약을 내놓지만 사업타당성이 불분명하고, 효과 검증이 어려운 공약도 적지 않다"며 "총선 뒤 당선된 국회의원이 무리하게 특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부담과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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