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공범 3명은 30일 재판부에 일제히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씨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조주빈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미성년자를 성폭한 혐의를 받는데, 한씨가 해당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최대 2만명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군의 재판은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가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 부장판사가 성범죄자들에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사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하자 법원은 재판부를 대리부인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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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로 예정된 이군의 첫 재판은 또다시 무기한 미뤄졌다. 이군의 재판은 지난 26일 검찰이 이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4월 20일로 변경된 바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공무원 천모씨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지난 2일과 16일 반성문을 낸 데 이어 30일에도 반성문을 냈다.
2월 4일 기소된 천씨의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4월 16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도 2월 4일과 24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강씨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4월 10일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범들의 잇따른 반성문 제출은 재판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늦어도 4월 중순 조주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조주빈 수사를 통해 이들의 여죄를 더 밝혀낼 경우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엄중한 수사가 지속돼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죄를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을 통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선고된 성범죄 관련 하급심 판결 중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된 137건의 양형기준을 분석한 결과 3분의1 수준인 48건이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을 감형 요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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