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인상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통계를 점검하고 재정 추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나랏돈을 얼마나 더 투입할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명물인 칼국수골목 입구에 일주일간의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0.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편성 예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업주가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 1명당 최대 지원액은 5인 미만 사업체, 6~29인 사업체가 각각 11만원, 9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액이 결정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증액은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예상보다 몰리자 예비비 985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8400억원 한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 국회가 2017년도 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처음 의결하면서 전체 총액은 3조원을 넘길 수 없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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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관련)일자리를 유지한 자영업자 및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 및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한 1차 경기 보강대책은 이번 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경기 보강대책으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소비쿠폰 지급, 구매금액 환급 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을 특단으로 내야 한다"며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