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어쨌든 영국은 번영"…EU에 강공 예고

올해 말까지 EU와 무역협상 맺어야 하는 영국 "EU 규정 따를 수 없어, 주권이 우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떨어진 북부 선덜랜드에서 내각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AFP

"미국에 '아메리카 퍼스트'가 있다면 영국엔 '주권 퍼스트(SOVEREIGNTY FIRST)'가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간),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한 영국이 향후 진행될 EU와의 미래 관계 협상을 앞두고 강공을 예고했다. 양측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을 시작하면서 이후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U 나온 영국은 어쨌든 번영할 것"

2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이 EU의 규제 등을 따를 필요가 없다"며 "원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더라도 어쨌든 영국은 번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3일 연설을 통해 EU와의 무역협정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이날 "영국은 EU의 단일시장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에 대한 주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영국이 EU 규제를 받아들여야만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EU 방침을 전면 비판한 것이다.

영국과 EU는 올해 말까지 브렉시트 전환기를 두고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한다. EU 측은 최근 영국이 EU의 각종 규정과 기준은 물론,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사법관할권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품 98% 무관세인 캐나다 모델, 혹은 보다 느슨한 호주 모델"

하지만 존슨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이 중 어떤 EU측 요구사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EU와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기반으로 향후 EU와의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캐나다 모델은 상품 98%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광범위한 통관확인절차 등 비관세장벽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국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은 대부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존슨 총리는 EU측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보다 느슨한 형태의 호주 모델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모델은 양측이 경제 어느 부문에서 합의할지를 선별한 뒤 나머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존슨 총리는 "향후 협상에서 가능한 결과는 두 가지가 있다"면서 "우리가 EU와 캐나다에 필적할 만한 무역관계를 맺느냐 아니면 호주와 더 비슷한 무역협정을 맺느냐에 관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영국이 번영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무역협정 밑그림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