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거부'日, 재일동포 북송재판 열지도 않는다

조총련 계 재일동포들이 북송되는 모습/사진=국회 사무처 북한 귀환(북송)사업 60년, IPCNKR과 한일 NGO 세미나 참석 결과보고서 별첨 자료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삼삼오오 고향을 방문한다. 그러나 명절은 물론 평상시에도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이 있다. 낯선 땅 북한에서 가족을 하염없이 그리워하는 강제 북송 재일동포들 얘기다.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일본조선인민연합회(조총련) 북송 60주년 세미나 내용에 따르면 조총련 북송사업은 1958년 8월부터 시작됐다.

약 60년 동안 총 9만 3000여명이 강제북송된 인권 유린사건은 북한 정부와 일본 정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이들이 대외적으로 밝힌 북송사업의 목표는 북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재일교포의 '자의적' 귀환을 돕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북송 사업은 북한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김일성이 지시한 일이었다. 일본 정부 역시 1950년대 말 식민지배에 원한을 가진 한국인은 조금이라도 더 일본에서 내보내는게 좋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북한의 북송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재일교포들의 실상은 비참했다. 북송자들의 직업은 대부분 공사장 인부와 일일노동자 등이었는데, 자유를 박탈 당하고 강제적 명령에 따른 노동을 계속했다. 일본에 남겨진 가족들 역시 생활이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일본에서 차별대우를 받았고, 억류된 북송자를 위해 북한으로 계속해서 돈을 부쳐야 했다. 일부 북송자들은 스파이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후 북송자들의 비극적 생활이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책임을 묻는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2004년 공개된 북송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들의 생활비 지원 등을 아끼려고 북송 사업을 실시했다고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북송자의 자의적 의도를 따라 북한 송환 사업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북송자들에게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사실 역시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구제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북송됐다가 탈북한 피해자들이 김정은 정권과 조총련 등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매번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재판이 아예 열리지 않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