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웬일로 文정부 결정에 야당도 'OK'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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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한국당 대변인 /사진=뉴스1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하자 보수 야당의 반응이 미묘하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보수적 입장 때문에 파병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절차를 문제 삼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2만5000여 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동의 절차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기존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확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고 본다.

김 대변인은 "다만 파병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도 '국회 패싱'(무시)을 문제 삼았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안전과 선박 자유항해 보장, 한미동맹, 대이란관계 등 민감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다만 최초 호루무즈 파병 요청이 있었던 것이 작년 7월이었던 만큼 이번 파병 결정까지 논의과정이 결코 짧지 않았고,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고 시간적으로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국회 패싱'의 끝 모를 원웨이(일방통행)에 우려는 분명히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지키는 '독자 파병' 카드를 택한 건 '국민 보호'란 최우선 과제를 지키면서도 미국과 이란 양국 모두와의 관계를 감안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