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에 월50만원, '文케어' 핵심정책 좌초 위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근거법이 없어 좌초될 위기다. 국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손 놓을 경우 올해 도입은 물 건너간다.

'실탄만 있고 총 없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3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 교육을 마친 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가 10%포인트(p) 오르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최대 9개월로 늘어난 대신 고용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p 인상된다 밝혔다. 2019.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예산 2771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안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실탄은 있는데 총이 없는 격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할 것'이란 부대의견을 달기도 했다. 근거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까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고 못박은 셈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한국형 실업부조에서 출발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다. 고용부는 저소득 구직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전체 취업자의 45%라고 추산했다.

올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34만명 지원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으로 구성됐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한다. 신청 기준은 중위소득(전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 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다. 올해 지원 대상은 약 14만명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선정 기준은 만 18~64세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만명이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취업지원서비스도 중복 적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7월부터 정상 시행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 정치권이 4월 총선 모드로 전환하면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서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말 개원하더라도 7월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을 처리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

"근거법 불발 시 기존 사업에 예산 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고용부는 국회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을 의결하지 않으면 오는 6월 '플랜 B'를 가동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흡수되는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올해 예산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와 예산 전용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기존 사업에 투입하려고 한다"며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대폭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근거법 불발 시 작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하반기 시행하려면 20대 국회 내에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회 입법지원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