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농식품부 유일 '최우수', 외교·통일은 '부진'

[2019 정부업무평가]세계최초 5G 상용화 과기부·소부장 대응 산업부 'A'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오순민 방역정책국장에게 경기 연천군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시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중앙행정기관 2019년 정부업무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는 A등급을 받았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 8곳은 낙제점에 가까운 C등급이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비중 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이뤄졌고 지시이행(±3)이 반영돼 기관별로 합산됐다.

종합평가 결과는 S, A, B, C, D단계로 평가됐다. 지난해 우수, 보통, 미흡에서 3단계에서 5단계 평가로 개편된 것이다. 단계를 세분화해 엄밀한 평가를 내리겠다는 의도다. 올해 D등급 평가를 받은 정부부처는 없어 실제로는 4단계평가를 내렸다.

농식품부 종합평가 유일 'S'…대북관계 지지부진 외교·통일 'C'

종합평가 결과 S등급은 농식품부가 유일했다.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A등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장관급 기관 5개와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업진흥청 △특허청 등 차관급 기관 5개 기관에 부여됐다. 총 10개 기관이다.

지난해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B등급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등 장관급 기관 13개 와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등 차관급 기관 10개 기관이 받았다.

지난해 미흡에 해당하는 C등급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장관급 기관 4개와 △통계청 △방산청 △기상청 △원안위 등 차관급 기관 4개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돼지열병 조기차단 농식품부·세계최초 5G 상용화 과기부

농식품부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현장을 지난해 23회 점검하며 총력 대응했다.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72번째 멧돼지가 발견됐지만 농장 기준으로는 지난 10월8일 이후 발병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 중·소농 지원을 확대하고 재해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앞장선 과기부는 A등급을 받았다. 5G 가입자수는 상용화를 시작한 지난 4월 27만명에서 지난해 12월 460만명으로 늘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가 정착하게 된 것. 5G는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전략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중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과기부는 신산업 육성에도 앞장서 해당 분야서 S등급을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ICT, 드론 등 신산업이 자리잡도록 도왔다.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 산업부도 A등급에 자리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투자를 지난해 8327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10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지원했다.

대북관계 경색·한일관계 악화... 외교·통일 'C'

외교부와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북미간 실무협상 이후 비핵화 협상 재개가 지연됐고 북한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와 북미대화 촉진을 통해 남북관계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한다는 지적이다.

악화된 한일관계도 개선점으로 꼽혔다.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나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주요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우호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달라진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C등급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권력기관 개혁 때문이다. 정부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이 이뤄졌지만 기관간 조직이기주의 등으로 후속조치 지연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수사공백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간 등급인 'B'를 받았다. 데이터, 5G, AI(인공지능)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생활SOC를 확충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추진했으나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경제 어려움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부동산 대책을 새로 마련했으나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을 막지 못해 중간 등급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631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며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을 소관기관에 전달하고 결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