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신안산선 빨리 짓고, 수도권 주택공급 앞당긴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광역교통망 확충, 생활SOC 투자 등 23.2조 투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지난해 12월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홍봉진 기자

정부가 파주 운정~수원 동탄 83.3km 구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안산·시흥~여의도 44.7km 구간으로 설계된 신안산선의 공사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80.1km) GTX-C(양주 덕정~수원 74.2km 구간) 노선도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에서 일부 지역은 예정보다 빨리 착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부처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생활과 안전을 위한 건설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세부계획을 공개했다.

◇ GTX 속도전, 2·3기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 정부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내년 6조원(국비 2조2000억원+지방비, 민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 말 준공 예정인 GTX-A와 2024년 하반기 개통을 앞둔 신안산선은 공기단축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GTX-C는 2021년 말, GTX-B는 2022년 하반기에 착공토록 일정 단축을 협의한다.

제2순환망 등 간선도로 미착공 구간(안산~인천)을 신속히 착공하고 예타 조사 중인 서울~양평, 계양~강화 등은 사업기간을 2030년 상반기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외곽선(판교~퇴계원) 복층화, 서울 동서횡단축 주요 간선도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방안을 검토한다.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은 내년 상반기 착공하고, 위례신사선은 2022년 착공하는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업 지연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환승정류장을 설치한다.

광역교통 2030 계획에 담긴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상안. /자료=국토교통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은 지구지정 단계부터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확정기간도 기존(9.4개월)의 절반이상 단축키로 했다.

◇ 생활SOC 투자 확대, 노후SOC 개선= 국민수요가 많은 생활SOC 투자 규모를 올해 8조원에서 내년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공공위탁개발 방식을 접목해서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자체를 지원한다.

지자체가 지역 내 유휴 국유지에 생활SOC 확충이 가능토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복합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어촌, 연안지역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120개 지역에 434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노후 SOC 개선 분야에 총 5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노후 철도 개량 1조6000억원, 지방 상수도 개량 9000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3000억원 등 15종의 시설에 예산이 투입된다.

부산, 거제, 인천 등 노후 항만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국유지 복합개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과 2022년까지 공공주택을 비롯해 105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 중소규모 택지 4만가구 공급 계획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며 군 관사 부지 등은 위탁개발 등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수도권 26만가구 공급의 경우 1.2차 지구(15만 가구)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3차 지구(11만 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이 MOU를 체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우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김창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공급하는 민간공동사업과 시공사를 설계단계부터 조기에 참여시키는 시공책임형CM 등을 통해 내년 착공하는 8만2000가구 중 1만 가구는 당초 계획보다 시점을 3~7개월 앞당길 계획이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2만2000가구) 중 1곳(1615가구)을 내년 중에 착공하며 5개 이상의 사업지를 추가할 예정이다. 역세권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 고령층 등 1인 가구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 도시재생 투자 확대, 중소건설사 지원= 노후 주거지 등 구도심 재생 분야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 상업주거 복합시설, 소규모 주택 등의 분야에 9000억원, 도심 생활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향후 3년간 도시재생뉴딜 분야 투자 규모를 5조원 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건축규제 완화 등이 지원되며 부처간 연계사업 선정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빈집이나 빈점포를 생활SOC나 공공임대 상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규모 빈집 활용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선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를 1.5%에서 1.2%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한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 운영하는 리츠도 조성한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국유 일반재산 위에 위치한 빈집, 폐건물 220건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시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유사전문업종을 통합 개편하고, 업종별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약 70% 수준으로 완화한다. 견실한 중소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보증수수료 특례(계약금, 선급금, 하자 보증수수료 10% 인하)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 공기산정기준을 법제화하고, 소규모 공사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표준품셈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