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 고무줄 빠진 노동혁신

[2020 경제정책방향]

지난 7일 오후 서울시청 옆 무교로에서 열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전조합원 임·단협 교육'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직무급제 폐지와 노조 임·단협안 수용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동혁신을 강조했지만 핵심 정책인 직무급제의 구체적 도입 계획은 밝히지 못했다. 연공서열에 따라 쌓이는 호봉제 인건비 구조를 외면한 노동혁신은 결국 생산성을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구조혁신 분야로 노동·재정·공공기관·디지털정부를 꼽았다. 이 중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금·근로시간 제도 합리화'에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시피 하다. 그나마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 지원대상을 30→70개로 늘리고 선도기관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정도가 담겼다.

직무급제는 수년 전부터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우선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모델 수립도 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율적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전체 공공기관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노조 등의 반대에 떠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점진적 방안 검토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확산 △민간기업 임금체계 개편 지원 및 시장임금 정보 제공 등 인프라 확대를 내세웠다.

점진적 방안은 직무평가 등을 통한 연공급제 완화·생산성 향상과 임금 연계 등 방향성만 제시했다. 민간기업 지원은 4억원 규모의 컨설팅 신규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지원 등의 내용이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는 지난달 22일 시작된 산하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 의제 중 하나다. 경사노위는 올해 내내 노동계 위원 일부의 의결 불참으로 산하위원회 논의가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파행을 겪어왔다. 또 경사노위는 의결 사항을 국회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직무급제를 포함해 노동법령을 강력하게 개정하는 데는 동력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한편 기재부 역시 직무급제 도입 등 노동혁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7일 사전브리핑에서 "노동혁신 등의 과제는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제도적인 제약을 털어보자는 고민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노동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