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뉴스1) 이동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양국 통상당국 간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7월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양국이 머리를 맞대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양국 협상팀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이다 요이치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이끈다. 정책대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한-일 간 신뢰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양국 간 정책대화는 16일 국장급 회의를 계기로 다시 열린다. 또 전략물자 수출 심사·관리 전담 인력이 적다는 일본 주장을 받아들여 전략물자관리원 인원을 25% 늘릴 계획이다. 한국 입장에선 백번 양보한 결정이다.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심사·관리는 경산성이 전담하는 일본과 달리 산업부,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 3개 부처, 2개 공공기관이 나눠 맡고 있다. 전체 인원을 더하면 한국이 120명으로 일본 100명보다 많다. 하지만 일본은 양국 간 조직 구성 차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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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올 규제 부재를 두고는 양국이 논리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캐치올 규제는 비전략물자 중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번 정책대화를 지렛대 삼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전격 타결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3일 "이번 정책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규제는 일본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던 지난 6일 발언보단 긍적적인 메시지이나 단계적 해법 모색에 무게를 뒀다.
단계적 해법으론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상호검증이 제시된다. 수출규제를 촉발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점을 한국, 일본,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서로 확인하면 수출규제 논의도 좀 더 매끄러워질 거란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