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북한행 상호검증…한일회담 논제로

(AFP=뉴스1) 이동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수출규제 후 5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통상협상 성패는 전략물자 상호검증 합의 여부에 있다. 수출규제 철회와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원상복구를 한 번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합의가 제3의 대안으로 꼽힌다. 관건은 일본이 수출규제 실시 사유로 지목했던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가능성 공동 검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연다. 양국 협상팀은 정책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최종 논의할 의제를 발굴하고 숙성시켜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은 오는 23~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에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가 내놓은 협상 목표는 수출규제 철회, 백색국가 원상복구다. 일본은 지난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플루오린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포괄허가제 대신 개별허가제를 적용했다. 사실상 한국 수출을 차단하는 조치였다. 일본은 또 지난 8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수출규제, 백색국가 일괄 타결은 쉽지 않은 과제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3일 "이번 정책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규제는 일본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던 지난 6일 발언보단 긍적적인 메시지이나 단계적 해법 모색에 무게를 뒀다.

단계적 해법으론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상호검증이 제시된다. 수출규제를 촉발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점을 한국, 일본,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서로 확인하면 수출규제 논의도 좀 더 매끄러워질 거란 의미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상호 검증은 한-일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br><br>이날 성윤모 장관은 "일본에서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가장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전략물자는 불화수소다. 불화수소는 생화학무기나 우라늄 농축에 쓰일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수출을 강력히 통제하는 물질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수출규제를 실시하며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인식은 3대 품목 수출 허가 건수로도 엿볼 수 있다. 경산성은 3대 품목 수출을 개별허가로 전환한 뒤 12건만 허가를 내줬다. 불화수소 수출 허가는 3대 품목 중 가장 적은 2건에 불과하고 허가 시점도 가장 늦었다.


산업부는 아베 총리 발언 직후 불화수소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긴급 조사한 결과 북한을 포함한 유엔(국제연합)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협상에 대비, 일본이 제시한 다른 수출규제 사유를 두고 대응 조치도 취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 심사·관리 전담 인력 확충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 심사·관리 전담 인력이 적다는 일본 주장을 받아들여 전략물자관리원 인원을 25% 늘릴 계획이다. 한국 입장에선 백번 양보한 결정이다.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심사·관리는 경산성이 전담하는 일본과 달리 산업부,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 3개 부처, 2개 공공기관이 나눠 맡고 있다. 전체 인원을 더하면 한국이 120명으로 일본 100명보다 많다. 하지만 일본은 양국 간 조직 구성 차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