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제7차 한일간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오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양국 수석대표로 나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왼쪽)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사진=뉴시스, 도쿄=AP/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양국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책대화는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6년 6월 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를 마지막으로 끊겼던 대화를 3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한·일 수출관리 당국 국장급 책임자가 이 문제를 두고 마주 앉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2019.08.07./사진=뉴시스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이유로 "한국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고 △수출 심사·관리 인력 등 통제체제가 취약하고 △양국 간 정책대화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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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측이 문제제기했던 한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현황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만큼 대화를 통해 양국이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출규제 철회 또는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운영의 틀이 서로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수출관리를 담당하는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도 전달할 방침이다. 이는 정책대화 재개와 함께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
양국이 이번 정책대화를 '일회성' 만남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도 긍정적이다. 산업부는 "양측은 향후 개최될 차기 정책대화 등을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일 정상회담 이전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양국은 현재 오는 23~25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