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신규관세 취소·기존관세 50% 감축 제안"

미국, 중국에 농산물 구매 확대·지적재산권 보호 강화·금융시장 개방 등 요구…합의 불이행시 관세 원상복구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기존관세의 50% 감축과 신규관세의 철회를 1단계 무역합의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할 경우 대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에 제시한 안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은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철회하고, 그동안 36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해온 기존 관세를 최대 50% 인하한다.

또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미중 모두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무역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5일까지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15% 관세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은 애플의 아이폰을 포함한 휴대폰과 노트북, 의류, 장난감 등이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 10월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양국은 당초 11월 중 서명을 추진했지만 실무협상에서 관세 철회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