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안자금 이어 구직급여도 바닥…900억 수혈

정부가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이 바닥나자 9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급증한 상황에서 고용은 부진해 급여 수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조 단위 일자리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에 이어 구직급여도 예산 부족으로 국민 세금을 긴급 수혈하게 됐다.

5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지난 9월초와 지난달 중순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 보험금을 각각 2471억원, 5460억원 충당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구직급여 예산은 7조554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에서 8조3440억원으로 79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예산 증액은 예고된 일이었다. 정부는 지난 9월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추가대책)'을 통해 구직급여를 기존 예산 대비 7000억원 늘리겠다고 했다. 소요 재원은 추가대책 발표 때와 비교해 올해 4분기 구직급여 수요가 더 증가할 경우를 대비,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보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지난 9월에 비해 900억원 규모의 구직급여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7000억원 증액으로도 늘어나는 구직급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여유를 두고 늘렸다"며 "너무 딱 맞게 예산을 증액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연말에 얼마 남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직급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 7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인 7589억원을 찍었다. 1인당 지급액 역시 지난 10월 158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1~10월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연간 지급액을 돌파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4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9만3000명(3.8%),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6천129억원으로 작년 2월(4천645억원)보다 32.0% 급증했다. 2019.3.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으로 구직급여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한다. 구직급여 신청 자격이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50만명 넘게 증가했다. 고용보험 취약계층이었던 서비스업 종사자, 50세 이상, 여성의 가입률이 높아졌다.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도 지급액을 올렸다.


고용 한파로 실업자 자체가 늘어난 점도 구직급여를 증가시킨 요인이다. 월 실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22개월 동안 6개월을 제외하고 100만명을 웃돌았다. 30~40대, 제조업 고용이 특히 부진했다.

일각에선 구직급여 부정수급도 지급 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약 1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일자리안정자금에도 예비비 98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1~10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324만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86만명 늘면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인건비 지원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