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일자리안정자금, 985억 예비비 투입한다

일자리안정자금,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 늘어 예산 부족…정부, 국무회의 열고 예비비 지출 의결

국무회의 모습/뉴스1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 98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 커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 기존 예산으론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를 238만명으로 예상해 2조8188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총 324만명이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올해보다 약 6500억원 적은 2조17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결정짓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가 넘었던 2018~2019년보다 낮은 2.87%로 확정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