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에 쏠린 의혹의 시선은 크게 두가지다. 비리 혐의가 드러난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어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냈다는 것과 유 전 부시장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금정국장)으로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내고 쉬다가 대기발령을 받았고 이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금융위가 비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왜 그를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고 1급 공무원 자리인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했느냐다.
이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논란이 제기됐었다. 최종구 전 위원장과 김용범 차관은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고위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통보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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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본인이 청와대 감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연락이 올 때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 내에선 금정국장을 보직 해임하고 사표를 수리한 것만으로 공무원에겐 큰 징계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실제로 금융위 고위직 중 금정국장을 거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금정국장은 고위직으로 가는 관문이다.
또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국장보다 높은 1급 자리이지만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핵심보직으로 가지 못하는 이들이 가는 코스라는 점에서 승진이라고 보는 이도 없다.
하지만 이는 공직 세계의 인식일 뿐 일반인들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때문에 금융위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검찰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br><br>검찰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가 있는 16층 회의실 등에서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 또다른 논란은 그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 결과, 현 정권의 실세들과 유 전 부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인사 문제를 논의한 내용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 유 전 부시장이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는 없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했던 경력으로 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한직을 떠돌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핵심보직인 금정국장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란 점을 모르는 이도 없다.
유 전 부시장의 튀는 언행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전언이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많은 폭넓은 인맥을 쌓았다. 많은 독서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으며 누구 앞에서도 매사에 거침없이 발언하는 등 통상적인 공무원과는 달랐다는 평가도 동일하다.
하지만 그가 정권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일각의 시각에는 실상을 모르는 얘기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텔레그램에서 실명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A상임위원 자리는 인사청탁을 할 자리가 아니다. 외부 학자나 변호사 출신이 임명돼온 A상임위원 자리는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때문에 후보를 구하기 힘든 자리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인 전임 상임위원 역시 취업제한으로 재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력서에 한 줄 더 쓰기 위해 그 자리에 인사청탁까지 해서 오려는 사람은 없다는 게 금융위 내부의 전언이다. 전임 금융위원장도 사석에서 "상임위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의 텔레그램에서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통상적인 인사 협의 과정에서 그가 메신저 역할을 했을 정도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비위 혐의가 드러난 유 전 부시장을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점, 그가 금융위원장 표창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은 자칫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