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피했지만…석탄재 논의, 3개월 난항

시멘트업계, 일본산 석탄재 대체품 마련 고심 '종전대비 30% 수준'

시멘트업계가 시멘트 생산 1톤당 1000원의 부과금을 물리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는 피했지만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일본산 석탄재 대체품 마련에는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국내산 석탄재 사용을 논의하는 시멘트·발전사·환경부간 협의체는 지난 8월23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3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3자 협의체는 지금까지 2번의 회의를 가졌지만 시멘트사와 발전사간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조치로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내놓고 국내 시멘트사가 수입하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통관 지연으로 인한 화물선 정박비용이 늘어나게 된 시멘트사는 정부에 안정적인 석탄재 공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통관절차강화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량은 종전대비 30%대로 감소한 상태다. 그동안 시멘트업계는 연간 수요 300만톤 중 128만톤을 일본에서 수입해왔다. 석탄재 공급에 차질을 빚은 시멘트업계는 점토나 경석 등 대체원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공급과 가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자 협의체는 서로 대척점에 서있는 한국전력 산하 5개 자회사와 쌍용양회 등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 온 4개사,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부로 구성돼 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활용하는 석탄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려면 발전사에서 발생한 석탄재 활용이 필수적이다보니 정부가 나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시멘트사는 그동안 일본산 석탄재를 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일본 발전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입해왔다. 반면 국내 발전소는 주로 처리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립하거나 레미콘사에 오히려 판매해왔다. 시멘트사에 넘기는 물량이 있긴 하지만 물류비가 거의 들지 않는 발전사 인근지역에 국한됐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의존해온 시멘트사들은 늘어나는 물류비를 정부지원금이나 발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발전사들은 매립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전사 입장에서 석탄재 매립비용은 1톤당 1만원대, 시멘트업계로 넘길 경우 물류·처리비는 2만대다.


일부 발전사에서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전까지 제한적이었던 발전사의 석탄재 입찰공고가 공개전환 됐다는 점은 시멘트업계 입장에선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어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 추가 진행되는 2건의 석탄재 공개입찰에 희망을 걸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수급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