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홍콩 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미·중 갈등 확대?

트럼프 서명 남아… 美中 갈등, 인권 문제까지 더해져 심화할 가능성

19일 홍콩 이공대 앞에서 경찰에 의해 진압된 학생들이 벽을 보고 앉아 있다/사진=AFP

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구두 표결을 통해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미국 하원도 지난달 15일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하원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안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미국의 특별 혜택을 받고 있다. 법안은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 억압에 책임이 있는 인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면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15일 하원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성명을 내고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분노와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중국뿐 아니라 중미 관계와 미국의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보복 위협에도 미국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건 미국 대중 강경파의 승리라고 분석했다. 법안을 주도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표적 대중 매파다.

미국 양원이 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갈등은 무역뿐 아니라 인권 문제로도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