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의 '52시간제 보완' 근본적 대책 아냐"

경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불확실성 높아...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사진=이동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정부가 내놓은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주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50~299인 기업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및 인건비 지원 등을 내놨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만큼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특별연장근로 보완대책은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법적 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이라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