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14. [email protected]
◇한일 국방장관 17일 회담…"수출규제 철회"vs "지소미아 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태국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 회의(ADMM-Plus)에 참석해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함께 하는 한미일 3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 한일·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선 최대 현안인 지소미아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상 신뢰 훼손을 명분으로 강제징용 판결에 보복성 경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재차 압박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하지만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진다 해도 양국의 '원칙적 입장'이 맞부딪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은 17일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갖고 오기 전에는 수출규제를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정부가 공식 절차를 거쳐 고심 끝에 내놓은 공식적인 결정"이라며 "일본의 성의 있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선 정부가 움직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지소미아 종료 당시 정부가 공을 일본에 넘기면서 동시에 미국의 '설득'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시기상 너무 늦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결국 한일 갈등의 근저에 있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쉽게 풀리긴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도 강제징용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견을 좁혔다거나 성과가 있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일본을 찾아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성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1+1+α(한일 국민성금)'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과 사과가 빠져 있다며 피해자 수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