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2019.08.09. [email protected]
◇한일 국방장관 17일 회담…"수출규제 철회"vs "지소미아 재고"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5일 앞두고 열리는 만남이지만 극적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예방한 에스퍼 장관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즈음 한일 외교장관의 막판 조율 여부도 관심거리다.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강 장관의 참석이 확정된다면 한일 외교 수장 사이에서 막판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아베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대 대학 특별강연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1+1+국민성금'안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6/뉴스1
하지만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진다 해도 양국의 '원칙적 입장'이 맞부딪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갖고 오기 전에는 수출규제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강조한다. 우리 정부 역시 수출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을 명분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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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는 정부가 공식 절차를 거쳐 고심 끝에 내놓은 공식적인 결정"이라며 "일본의 성의 있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선 정부가 움직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지소미아 종료 당시 정부가 공을 일본에 넘기면서 동시에 미국의 '설득'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시기상 너무 늦은 것 같다"고 했다.
결국 한일 갈등의 근저에 있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쉽게 풀리긴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도 강제징용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견을 좁혔다거나 성과가 있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일본을 찾아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성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1+1+α(한일 국민성금)'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과 사과가 빠져 있다며 피해자 수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