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위워크 선릉역 2호점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재검토위는 국민과 지역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이해당사자는 배제하고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5.29/사진=뉴스1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따르면 재검토위는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전문가 검토그룹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전국민, 지역 공론화 전 첫 의견수렴 절차를 위한 조직이다. 재검토위는 전문가 34명으로 검토그룹을 구성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전망, 기술 수준 등 기술분야와 관리원칙, 정책 결정 체계 등 정책분야 의제 7개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전문가 검토그룹은 본격 공론조사 시작 전 논의의 기본이 될 기술적 내용을 통일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논의 결과는 향후 재검토위원회가 작성할 대정부 정책권고안에 전문가 의견으로 포함되고, 이에 더해 전국민과 지역 의견수렴과정에서 숙의 자료로 활용된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이리 월성원자력본부 월성 2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수조)의 모습. 200평 남짓의 수조에 총 3만200여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돼 있다. 본지 기자(오른쪽) 직접 방사능관리구역에 출입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문제를 다룰 지역실행기구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재검토위는 8월말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영광, 울진, 경주, 울주, 기장 5개 지역에 지역실행기구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참여 위원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오는 21일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하는 경주를 제외하곤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 중인데, 포화 시점이 멀지 않다. 임시저장을 마친 사용후핵연료를 옮길 중간저장시설, 영구 격리할 영구처분시설 마련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임시저장시설 포화율은 건식 96.51%, 습식 81.27%에 이르렀다. 게다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법이 확정돼야 향후 원전 해체 과정에도 돌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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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선 무작정 빠른 결론 도출에만 급급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재검토위 관계자는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간다면 편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은 따라야 한다"며 "이전에도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나 지역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위원회의 출발점인 만큼, 이를 잊지 않고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