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대(對)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111억7400만달러(약 13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7% 늘었다.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2015년(19.3%) 이후 내리막길이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 (249,500원 ▼500 -0.20%)와 기아차 (118,200원 ▲1,600 +1.37%)가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물량만 해도 양사 도합 54만2228대에 달했다. 이에 양사 노조도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였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한국 산업계 대응 방향' 좌담회. 왼쪽부터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철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상협력실장./사진=이건희 기자
미국도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3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의) 개별 (자동차) 회사와 진행해온 자본 투자 협상이 충분히 열매를 맺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232'를 완전히 시행하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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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측하기 쉽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미국 워싱턴 분위기는 한국은 포함이 안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 결정이 관건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