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시정연설·민부론' 두고 맞붙은 여야

[국감현장]기재위 국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해석 두고 격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나타난 경제 지표 해석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부론에 대한 비판자료를 기획재정부가 작성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보고싶은 것만 본다"고 비판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당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45만개 감소했다"며 "40대 취업자 수가 17만개 감소하고, 소득 하위 20%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은 왜 말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악화된 규제·노동 분야 지표가 시정연설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송구, 유감 등을 나타내야 하는데 시정 연설은 낙관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년간 경제 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나빠지던 게 멈추거나 부분적으로 좋아지는 통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이런 이야기만 내세우면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이 동의하고 국민들이 수긍하겠나"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연설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했다며 옹호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국가신용등급도 양호하고 국가 경쟁력은 점점 올라간다"며 "고용률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재정 여력도 최상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대통령이 통계청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지수에 대해 말했고 그에 따른 성찰과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거들었다.

'민부론'에 대한 공방도 하루 종일 계속됐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당정협의 운영규정을 넘어 기재부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상적인 당정협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민부론 비판 자료 작성을 위해 민주당과 기재부가 협업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기재부가 민주당에 제공한 자료와 '민부론' 비판 자료간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해 민주당 제공 자료를 한국당에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해당 자료가 내부검토용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정협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하는 것이지, 야당 주장을 두고 당정협의를 하는 게 아니다"며 "민주당이 요구해서 기재부가 제출했다면 야당의 요구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일부 야당에서 잘못된 주장을 했을 때 이를 분석하고 정리해 내부 자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요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사실 관계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