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경기 둔화, 국제사회도 위기감 느껴"

긴급간부회의 소집해 국제사회 분위기 공유… 재정 경기보강 역할 중요성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 경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IMF, 세계은행 총회에 다녀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 내부에 경기 둔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공유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이번 IMF․WB 해외 출장에서 세계경제 동반 둔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감을 체감했다"며 "현재 경기 하방압력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상한 각오로 금년 남은 기간동안 가용정책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이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4분기 재정운용이 관건이며, 금년 중앙·지자체·교육청 등의 이불용을 최소화해 제2추경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자"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는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적용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자"며 "주 52시간 확대는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개선 등 국회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혁신 등 구조개혁에 진력하겠다"며 "특히 서비스산업을 선진국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10월 국회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며 "2020년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법정시한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내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내년 집행을 미리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경제활력 관련 세법개정안들은 국회 설명 노력 등을 통해 반드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우선 경제활력 제고, 미래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등 기본 정책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여 도출하겠다"며 "도출된 기본정책 방향하에 기재부를 포함해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획기적이고 과감한 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구조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 1‧2월에는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 반복적 이불용 발생사업과 관성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