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정의 힘 키우는 재정…일자리 질 더 좋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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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9.10.21.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며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진다. 그것이 포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며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다"며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다"며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며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명과 34만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목표치 15만명을 크게 웃도는 20만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며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다. 청년 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한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하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000억원 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