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를 15일 앞둔 16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브렉시트' 관련 포스터가 붙어있다/사진=로이터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영국이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브렉시트 초안 작성을 위해 협의했으나 실패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에 도달해 초안이 작성되면 정상회의에서 추인할 계획이었다. 브렉시트 재협상 관련 주요 이슈에서 대부분 의견이 조율됐으나,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국경 문제에서 반대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존슨 총리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해법’, 즉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자국령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안을 EU에 제시한 상태다. 쉽게 말해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니 법적으론 영국 관세체제 적용을 받되, 현실에선 향후 4년간 계속 EU 관세동맹 안에 남아 EU 관세체제를 적용해 무역하도록 하는 것이다. 규칙과 실전을 달리 하자는 의미다. 북아일랜드는 4년마다 스스로 잔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영국 정부는 EU와의 합의가 더 시급하다고 봤다. 스테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 장관은 이날 “EU와의 합의에 우선 도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국 의회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건 그 다음 문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이것(EU 합의)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의회 분열과 협상안 반대에 부딪혀 성과 없이 사퇴한 것을 볼 때, 의회 동의를 이끌어내는 건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하원은 정상회의가 끝나는 1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존슨 총리에게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법으로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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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를 EU 관세체계에 잔류시키자는 제안은 존슨 총리가 메이 전 총리 시절 EU와 가장 합의가 안 되던 부분을 해결하려고 내놓은 절충안이다. 브렉시트로 영국과 EU가 가장 날카롭게 부딪혀온 부분이 아일랜드-북아일랜드 물리적 국경(하드보더)인데, 북아일랜드 내 친영국파와 친아일랜드파 간 충돌이 재현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EU 내에도 ‘하이브리드 해법’이 영국의 북아일랜드를 통한 관세 회피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국 기업이 북아일랜드를 통해 EU 상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합법적으로 피해 이익을 얻고, 자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존슨의 이 안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불만도 있다고 전했다.
EU 회원국은 정상회의에서 이 내용을 두고 마지막 담판에 돌입한다.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할 경우 브렉시트 추가 연기 또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 정상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합의 실패 혹은 존슨 총리의 영국 하원 설득 실패 시, 존슨 총리의 거취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