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SH 임대주택 1만4700가구 임대료 체납…체납 기간 '최장 7년'

전체 가구 중 7.3% 체납 중…체납액 총 57억2200만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장기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20만3299가구 중 7.3%인 1만4732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총액은 57억2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9.1%인 1341호는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장기체납 중이며 이들이 내지 못한 임대료는 전체 체납액의 41%인 23억4700만원에 달했다. 1년 이상 체납 중인 가구도 519호로 이들이 체납 중인 임대료는 14억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82개월, 즉 7년 가까이 임대료를 체납 중인 가구도 있었다. 임대료 체납기간 상위에 속한 가구들의 경우, 체납기간이 77개월, 64개월, 63개월, 60개월 등으로 매우 길었다.

6개월 이상 장기체납 임대주택의 경우 유형별로는 재개발 임대가 35.3%인 473호로, 장기체납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가구 임대 등이 21.9%인 293호, 영구임대가 19.6%인 263호로 뒤를 이었다.

SH공사는 2012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임대료 체납은 서민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방증”이라며 “SH공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체납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