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보좌관제 도입 아니다"

장경식 의장,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에 반박

경상북도의회 전경./ 사진=심용훈 기자

경북도의회는 16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편법 정책보좌관제도를 결사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경북도청공무원노조 동참을 촉구한다"며 "정책보좌관이 아닌 정책지원전문 인력은 의원비서로 활용될 수 없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인력공동풀제 배치로 1인1보좌관제 도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정책지원전문인력도입은 행안부가 이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서 명시한 내용"이라며 "전문인력 도입은 혈세낭비가 아니라 집행부의 효율적 견제로 예산절감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은 강단체장-약의회라는 불균형적 구조에서 의회역할을 보완해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중심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가 있어 이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경북도의회의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개인비서역할을 하는 정책보좌관 △인력채용이 의견수렴 없는 독선행위 △기존 직원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