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는 자료를 내고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2019.10.14/뉴스1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주장할 경우 논의를 할수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이제 국민들 검찰개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전향적인 자세를 내비쳤다.
그러나 조 장관이 사퇴한 이후 두 당의 입장은 미묘하게 갈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장관 사퇴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국민들이 외친 ‘조국 퇴진’ 요구는 당사자의 사퇴로 성취됐다. 이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현재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와 유승민 의원과 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한 비당권파로 나눠져 있지만 그동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온 게 ‘비당권’파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이다.
당권파는 애초부터 선거제개편과 사법제도 개편을 골자로하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해왔고 비당권파가 이에 반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반면 한국당은 검찰개혁에서 검경수사권조정 부분과 공수처설치를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를 현정권의 ‘대통령 검찰조직’로 보고 이를통해 여당이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에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발 맞출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는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를 함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공수처 설치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