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상 결렬 열흘, 잠잠한 북미…11월 바라보나

[the300]정세현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 실무협상 재개”

【스톡홀름=AP/뉴시스】북미 실무협상 북측 수석대표 김명길(가운데) 외무성 순회대사가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명길 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돼 매우 불쾌하다”라며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실무진과 좋은 논의를 했다"면서 2주 이내에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내용의 스웨덴 측 초청을 수락했으며 북측에도 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2019.10.06.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지난 5일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양측간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빈손협상 이후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대미(對美)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 협상재개가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상정한 ‘연내’ 대화시한 안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4일 논평에서 한미일 합동참모의장들이 지난 1일 미국에서 회동한 것과 관련해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격화를 부채질하는 도발적인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미일남조선 사이의 군사적 공모 결탁행위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 격화를 고조시키는 부정적 후과로 이어지게 될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했다.

이번 한미일 합참의장 회동은 지난 8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결정 이후 한미일 군 수뇌부가 처음으로 함께한 자리다. 북한 매체가 2주나 지난 일정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 12일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에 대해 “과녁은 미국 요충지에 맞춰져 있다”며 대미 압박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다만 북한은 대화의 판 자체는 깨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당 창건 74주년 기념일인 지난 10일 무력시위를 감행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점 등이 이를 보여준다.


북한은 한동안 대미 압박기조를 이어간 뒤 다시 협상의지를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정상회담 개최라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양측의 실무협상이 이달 말에서 11월 초 중에는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2주 후는 아니지만 3~4주 후에는 열리지 않겠는가.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실무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11월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하기 전 대선용 ‘외교치적’을 만들기 위해 연내 또는 늦어도 1월까지는 북핵문제에 성과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성급한 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우 자신이 내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내년에 마무리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큰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제재완화·해제를 비롯한 경제적 보상을 이끌어내고 5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