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에 침묵하는 與…"이제 검찰개혁의 시간"

조국 "법무부 장관직 내려 놓겠다"…일부 의원들만 입장 밝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권이 침묵하는 분위기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목소리를 냈지만, 여당 의원들은 일부만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제 검찰개혁의 시간"이라며 "조국장관의 사퇴로, 지금부터 조국이 죽어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누구도 검찰개혁을 반대할 수도, 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조국장관 사퇴를 주장한 세력까지 거부할 수 없는 검찰개혁이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은 10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기홍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조국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조국 장관과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들의 날카로운 감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검찰개혁안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친여 성향인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에 방점을 찍고 지금까지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 청문회 등 모든 언론에서 지지, 옹호했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을 임명한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민심을 보자'(라고) 했다"며 "조국 장관은 역대 어떤 정권도 이룩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성공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 그의 여러 의혹 해명에도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며 "조 장관의 개혁에 대한 사명감과 대통령님을 위한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