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현미 장관 “집값 안정, 국민 체감 성과가 중요”

“올해 공공주택 20만5000호 차질 없이 공급”…지역균형발전·교통 등 주요 대책 방향도 밝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집 값 안정’ 과제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는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다”며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 공공분양주택 2만9000호 등 총 20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에 대해선 신혼희망타운과 기숙사형 청년임대주택 및 고령자 복지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공급절차 개선, 하자 판정기준 개선 등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거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광역교통, 복지 등 정주여건을 확충하면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선 “건설, 물류, 항공, 교통 등 분야별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3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해외투자 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지진 등 재난 대응능력도 키우겠다”며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030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이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과 외교갈등으로 번진 ‘제주남단 항공회랑’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해 아이돌봄시설, 도서관 등 369개 생활밀착형 시설을 집중 공급하고 지역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도 조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거점을 구축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김해, 제주, 울릉 지역의 공항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아울러 도시공원실효제에 적극 대응해 도심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대규모 국가공원으로 조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속 구축 △노선버스 주52시간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택시업계 상생과 서비스 혁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자동차 리콜대응 혁신 △교통약자 서비스 확대 등 교통 분야 핵심정책 방향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