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65세 정년연장 논의 큰틀서 공감..고용부담 가중 우려"

"인위적 정년 연장보다 노동유연화 개혁, 정년 60세 안착 및 자율적 정년 연장 위한 지원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바탕으로 한 범정부 인구정책 TF 대책 등이 논의됐다. /사진=뉴스1

정부가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에 나서자 경제단체는 18일 "큰 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고용 연장 논의는 한계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고용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년 후 계속고용과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 고용연장장치 지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2022년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추진되는데, 고용 의무연령으로는 65세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정년 연장과는 다른 얘기"라는 입장이지만, 실질적 연장 효과가 있어 실제 제도 도입시 사회적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고령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년 연장은 체감실업률이 25%에 이르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까지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전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효과나 정책 평가가 부재하다"며 "생산성과 괴리된 현행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개편키 위해 법률에 규정돼 있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 65세 연장은 오히려 고용 기간만 늘려 산업 현장의 노사갈등을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 강화 등 전방위적 규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인위적 정년 연장보다는, 노동유연화 개혁, 정년 60세 안착 및 자율적 정년 연장 위한 지원대책 마련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