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만난 심상정 "개혁 장애되면 가차없이 비판하겠다"

[the300]1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예방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로스쿨 체제 개혁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내부검토를 시작했다"며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등 시대적 과제 완수가 제 본연(의 임무)"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조 장관이 개혁의 동력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지만, 또 개혁의 장애가 되신다면 가차없이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심 대표를 예방했다. 심 대표는 "장관 취임을 축하드려야 하는데 축하만 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장관께서도 잘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며 "정의당이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특히 청년의 좌절과 상처를 접하며 저뿐만 아니라 장관께서도 많이 아프셨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께서 사법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촛불로 시작된 개혁이 다시 수구 보수의 장벽에 막혀 좌초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어 심 대표가 "정의당의 결정을 두고 잘했다는 분도 많지만 실망했다는 분도 적지 않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눈을 감기도 했다. 심 대표는 "조 장관 앞길에 많은 암초가 있다"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바라건대 모든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깨끗하게 규명돼서 오로지 사법개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많이 부족하고 불찰도 많았던 저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많이 끼쳤다"며 "정의당에 많은 우려와 비난, 비판이 있음을 너무도 잘 안다. 그럼에도 흠 많은 제가 임명된 이유를 늘 되새기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모든 것은 개혁 중심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공정하고 효율적 대국민 법률서비스 등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게 저의 본연(의 임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체제 개혁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내부검토를 시작했다"며 "나머지 부분도 꼼꼼히 검토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한 뒤 심 대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