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청신호'…"농산물 더 살게" "개념적 합의"

(상보) 美므누신 "中과 '이행강제 장치' 개념적 합의"…"中, 美에 관세 인상 연기시 농산물 구매 확대 제안"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미중 무역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협상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였던 '이행강제 장치'(enforcement mechanisms) 문제에 대해 양국이 '개념적 합의'(conceptual agreement)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미국에 관세 인상 연기 등을 조건으로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방지를 위한 이행강제 장치에 대해 중국과 최소한 개념적 합의는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술 도용을 중국 정부가 막지 못할 경우 추가관세 부활 등 징벌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이행강제 장치에 대해 미중 양국이 원칙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이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협상을 이어가길 원한다는 건 선의의 신호"라며 "우린 중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무역전쟁에 따른 어떠한 충격도 미국 경제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경제는 올해말까지 매우 강할 것"이라며 "경기침체의 어떠한 신호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미국 고위급 무역 당국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국을 상대로 한 관세 인상을 미루고 자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을 완화할 경우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당초 미국은 10월1일부터 2500만달러(약 300조원)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대두와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대폭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농산물 구매와 미국의 화웨이 규제 문제를 연계시켜왔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가장 큰 시장 가운데 하나로, 미국 농민들은 중국의 보복 관세로 큰 타격을 받아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중국과의 협상 경과에 따라 12월15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한 차례 더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휴대폰, 컴퓨터, 장난감 등 약 1500억달러(약 180조원)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12월15일부터 15%의 관세를 물리기로 한 바 있다.

미중 양국의 고위급 무역회담은 다음달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지난 5일 미국의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중국 류허 부총리는 전화 통화를 하고 이 같은 협상 일정에 합의했다. 또 양측은 고위급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이달 중순 차관급 실무회담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