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쩝 짜는 '2040 서울플랜'...강북 교통 개선할 것"

[머투초대석]서왕진 서울연구원장 "강남·북 균형발전으로 집값 잡는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인구 974만명, 관광객 1142만명, 개인소유 주택 267만가구, 월 평균 가구소득 438만원.

서울의 모습이다. 서울에선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사·연구하는 서울시 싱크탱크가 ‘서울연구원’이다. 오는 10월 개원 27주년을 앞두고 서왕진 서울연구원장(55)을 만났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플랜’ 마련에 한창이다. ‘2040 서울플랜’은 2020년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 원장은 ‘2040 서울플랜’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 참여’를 꼽았다.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이 첫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이었는데 ‘2040 서울플랜’은 이를 더욱 확장해 단순 ‘참여’가 아닌 시민의 ‘계획’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2040 서울플랜’과 관련해 관심이 높은 ‘35층 층고규제’에 대해서는 “‘2040 서울플랜’의 미래상과 핵심과제 논의에서 이 주제가 제기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기준을 특별히 변경해야 할 공감대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간의 문제가 거의 해소됐으며 조만간 세부 합의사항 등이 정리돼 재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치적용 쌓기용이라는 비난이 있지만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박 시장의 임기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2040 서울플랜’은 어떤 구상인가요.
▶도시기본계획이란 것은 도시 전체의 공간 구상이자 장기발전전략을 담아내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시기는 서울의 도시개발이 부동산 버블에 기반한 뉴타운 광풍과 보여주기식 대형 개발로 시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새롭게 추진한 ‘2030 서울플랜’은 ‘시민이 시장이다’ 란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에 근거해 서울시민이 원하는 도시의 모습, 서울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영한 최초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입니다.

‘2040 서울플랜’은 이를 더 확장해 ‘참여’를 넘어 시민의 ‘계획’이 되고자 합니다. 시민계획단, 시민서포터즈, 미래포럼, 대시민온라인투표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소외됐던 서울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실행력도 높일 계획입니다.

과제별 목표와 전략을 유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간구조, 토지 이용계획과 계획지표, 관리방안을 포함한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작성될 예정입니다.

-‘35층 층고규제’와 관련한 입장은.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했고, 집값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40 서울플랜’의 미래상과 핵심과제 논의에서 이 주제가 제기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현재는 기준을 변경해야 할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35층’은 서울의 주택공급 제한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주택공급 제한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요인 아닌가요.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공급보다 세제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도입,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았을 때 서민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강남·북 균형발전이 중요합니다. 주거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통인데 기존 방식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면 강남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의 가치를 고려하고 재정사업을 통해서라도 강북 소외지역의 교통을 편리하게 할 예정입니다.

서울연구원 같은 서울시 산하기관의 강북 이전 등도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현재 서초구에 있는 서울연구원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부지로 이전한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꼭 필요한가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1990년대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사업입니다. 서울, 특히 광화문광장은 역사적 공간임에도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의미가 변경·훼손됐습니다. 역사적 정통성과 광장의 의미를 살리고 문화·생태적 환경을 발전시키자는 것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입니다.

또 예전과 달리 사람들은 도심에서 차가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걸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둡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충분한 토론과 논의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경복궁 일대가 제대로 복원되면 광화문의 매력도나 역사적 가치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행정가가 돼 느낀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뛰어나고 추진력도 있는 데다 가치 지향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제한적이었고 과거 관행이 공무원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감사행정의 경우 너무 촘촘하게 공무원들을 얽매는데 이는 소극행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소극행정으로는 무언가를 진취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자치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기의 절반이 지났다. 가장 뿌듯했던 일과 그동안의 소회는
▶2년 내내 강조한 것이 시정, 시민과 밀착하는 연구원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에 담아내지 않으면 살아있는 정책방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구원은 연구실 공간이 아닌 ‘플랫폼’이 돼야 합니다. 지난해 석사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결정하면서 그 과정이 연구원에 새로운 활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