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니라지만…커지는 디플레이션 공포

전문가 "확장 재정, 혁신성장 등에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 올 수도" 경고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지며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처럼 10년 넘는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디플레이션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4% 하락한 것은 수요 측면에서 물가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공급 측면에서도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는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를 각각 0.59%포인트, 0.15%포인트씩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정책협의회에서 "변동성이 큰 공급측 요인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요인을 제외한 물가는 1%대 초중반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저효과가 완화되는 연말부터는 0%대 중후반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농산물과 석유류가격이 예년수준 상승률을 기록했다면 8월 물가상승률은 1% 중반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물가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소매판매는 6월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했다. 2분기 민간소비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8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다. 2015년 2~11월 10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물가 하락이 디플레이션 전조현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농출수산물이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정도에 불과한데, 농축수산물 다 합친 것보다 큰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월세 등 집세의 경우도 지난달 0.4% 떨어졌다"며 "줄어드는 소매판매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저물가는 공급측 요인뿐 아니라 수요측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바라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가 3분기 연속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지수도 마이너스라는 건 수요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이미 진행중이라는 것"이라며 "명목 GDP가 더 떨어져 정부가 세수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기업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경기 하락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4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 추가 경제활력보강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