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올 8월까지 불법복제물 8833건 적발

작년 한해치와 비슷…영화 관련은 이미 작년 적발건 넘어서

올들어 8월까지 유튜브에서 8000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이는 작년 한해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올들어 지난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총 8833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작년 한 해 적발 건수 888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장르별로는 음악 관련 불법복제물이 2017년과 2018년 모두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25건이 적발됐다. 영화의 경우 3393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 한해 적발 건수 2514건을 넘어섰다.

네이버의 경우 올 들어 8월까지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3791건으로 지난해 2만건 이상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카카오는 4건에 그쳤다.

이처럼 국내 사이트와 달리 유튜브에서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유튜브가 해외 사이트인 만큼 행정 조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튜브의 경우 행정조치가 곤란해 시정권고 조치를 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