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일+혁신성장' 총대 멘 산업부, 소·부·장 예산 90% 증액

[2020 예산안]내년 산업부 예산 23% 증가한 9.5조 편성…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 신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혁신성장 총대를 멘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 넘게 늘어난다. 정부 총 지출 증가율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올해보다 23%(1조8000억원) 늘어난 9조4608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 예산 증가 폭은 전 부처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산업부 예산이 대폭 늘어난 배경에는 기존 혁신성장 지원 기조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가 깔려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2조8618억원을 쓰기로 했다. 올해보다 37.8% 늘어난 금액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부 소관 예산은 올해 6699억원에서 내년 1조2716억원으로 89.9% 증가한다. 이 분야 정부 전체 예산(2조1250억원)을 고려하면 산업부 몫으로 절반 넘게 책정됐다. 특히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 예산이 올해 2360억원에서 내년 6027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된다.

국산화·자립화가 시급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1591억원),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사업'(85억원) 등 연구개발(R&D) 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을 개정,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빅 3(Big 3)' 핵심산업 투자도 과감히 늘린다. 시스템반도체 예산은 올해 472억원에서 1096억원으로 확대된다. 원천기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수소차·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 예산은 각각 863억→1509억원, 1442억→2165억원 증가한다. 신약.의료기기 산업 R&D 사업 확대,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연료전지 기술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다.


꺼져가는 수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6876억원에서 1조730억원으로 56.1% 증가한다. 무역보험기금출연 예산이 3700억원으로 올해 보다 10배 넘게 늘어난다. 소재·부품·장비 대체 수입과 수출 중소기업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계기로 중요도가 높아진 전략물자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84억원 반영됐다. 또 급증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에너지전환 예산은 3조751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증액된다. 원전 분야 예산 역시 728억원에서 884억원으로 늘어난다.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원전 후행주기 분야 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많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