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취업박람회 취소? 韓학생이 곤란하지 않나"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마이니치신문 인터뷰
"판결 못 바꾸지만 강제징용 문제 한국서 정리하길"

지난 7월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20 도쿄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두고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한국정부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일본취업박람회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그렇게 한다면 한국 학생들이 곤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17일 보도된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4일 아베 총리와 야마구치 현의 공항에서 만났다"며 "일본 기업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해외 취업박람회를 전면 재검토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오히려 '그러면(재검토를 하면) 한국 학생들이 곤란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한국 학생들을 "오히려 걱정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한일 간 민간교류 중단이 오히려 한국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건 물론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국제적으로 약속한 협정의 근본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 문제는 한국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난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 문제'로 한정지은 것이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기업을 강제로 포함시키는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정말로 일본과 대화를 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금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으면 대화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지소미아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국이 거부할 수 있겠나. 연장되지 않는다면 한미일 동맹관계는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한만료 90일 전인 이 달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9월 중순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일한 의원 연맹 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담긴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부치 총리는 1995년 8월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를 기초로 일본 식민 지배와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하고 최초로 공식 외교문서에 명시했다.

가와무라 다케오 전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사진=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