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포치' 후폭풍(상보)

【상하이=AP/뉴시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운데)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달 31일 상하이 무역협상장인 시자오컨퍼런스센터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며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다. 2019.07.31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전날 위안/달러 환율이 이른바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는 달러당 7위안선(포치·破七)을 돌파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결국 환율로까지 확전됐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처음이다. 이후 미국이 경고에 그치지 않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인정하지 않았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라 1년간 환율 문제 개선을 위한 양자협의를 하게 된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미국은 △대외원조 관련 자금지원 금지 △정부 조달계약 금지 △IMF(국제통화기금) 추가 감시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 재무부 결정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뜨렸다. 이는 환율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다"고 했다. 이어 "결국 중국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전쟁으로 높은 관세를 물게 된 중국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낮췄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듣고 있느냐"며 금리인하를 통해 달러화 가치를 낮출 것을 압박했다. 연준이 지난달 정책금리 목표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부족하니 더 인하하라는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자 다음 달 1일부터 약 3000억달러 규모 나머지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