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시아, '핵조약' 파기 임박…"핵전쟁 고삐 풀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미국과 러시아(옛 소련)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가 임박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세계가 핵전쟁의 중대한 제동장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INF는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군축 조약으로, 사정거리 500∼5500km의 중·단거리 핵 미사일을 폐기하고 더 이상 개발·배치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러시아가 조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INF 탈퇴를 예고했다. 지난 2월 1∼2일 미국과 러시아가 차례로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6개월째 되는 8월2일을 기점으로 INF는 파기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INF 파기는 탄도 미사일의 위협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당사국들은 불안정한 전개를 피하고 국제 무기 통제를 위한 새로운 공통 경로에 대한 합의를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과 러시아에 안정과 향후 무기통제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른바 뉴스타트(New START) 협정을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트 협정은 전략 핵무기 배치를 제한하기 위해 2011년 미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무기통제협정이다. 이는 2021년 2월 만료될 예정이지만 양측이 합의할 경우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한편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마찰이 커지고 있다"며 "통화, 무역, 금융 규칙, 인터넷, 인공지능 전략, 상호 모순적인 지정학적·군사적 측면에서 각자의 우세를 주장하는 두 경쟁 블록이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