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임금 하향평준화…혁신성장 필요"

KDI 정책포럼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왔는가' 발표…"기술진보 및 생산성 향상 노력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 하향평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금 불평등이 줄어든 대신 전반적인 임금 상승률도 낮아지면서다. 저임금 계층을 위한 정책만으로는 전반적 임금 상승을 일으키기 어려운 만큼 기술진보 및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혁신성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이 30일 발표한 'KDI 정책포럼: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왔는가'에 따르면 1980~2016년 임금 불평등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임금상승은 둔화 추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시간당 임금의 최상위 5분위 평균(Q5)과 최하위 1분위 평균(Q1)의 차이(Q5－Q1)를 통해 임금 불평등도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94년까지 1기는 임금 상향평준화 시기다. 이 시기 중위임금(전 산업의 근로자들을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1위부터 최하위까지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임금)은 매년 평균 9.2%씩 늘었다. 상위 10% 임금과 하위 10% 임금도 각각 6.6%, 9.2%씩 증가했다. 1980년대에 중화학공업이 본격 성장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중급숙련(mid-skill)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었고 이에 따라 임금도 오른 시기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로 구분되는 2기엔 임금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 상위 10%의 임금은 매년 5.6%씩 상승했지만 중위임금이나 하위 10%의 임금은 각각 4.0%, 3.1% 올랐을 뿐이다. 이 시기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및 확산과 더불어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 대학졸업자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기존 고졸 인력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커졌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3기는 임금 하향평준화 시기다. 임금 상승률은 상위 10%(1.1%), 중위임금(1.1%), 하위 10%(3.0%)를 막론하고 모두 둔화됐다. ICT 기술 발달로 높은 숙련도를 갖춘 대졸자 등 고급 인력수요가 줄어들면서 임금상승률이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시기 대졸 이상 임금 노동자에 대한 상대수요는 매년 -1.4%씩 줄어들었지만 상대공급은 4.3%씩 늘어났다.

고 선임위원은 "3기의 중·상위 임금 정체는 저임금 계층을 위한 정책만으로 향후 전반적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전반적 임금 상승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 및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 산업 구조조정, 부문(교육, 노동, R&D)별 개혁 등을 통해 혁신과 기술진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