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통화정책 소비진작 효과 막는다"

BOK경제연구, '주담대 금리 하락→변동금리 차주 소비 증가' 실증 분석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진 역전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금융채 5년물이 경기 부진 여파로 하향 곡선을 그린 반면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인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인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2.48~3.98%로 전주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18일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9.6.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금리 정책이 소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높은 계층에서는 효과가 제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발표한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차입자 현금흐름경로를 중심으로(BOK경제연구)' 보고서에서 "금리 하락에 의한 이자상환액 감소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은 기준금리가 하락세였던 2011년 2분기부터 2017년 3분기(연3.25%→1.25%)까지 금리하락에 따른 주담대 차입자의 신용카드 이용액 변화를 따졌다. 분석대상기간 동안 잔액기준 주담대 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준)는 5.17%에서 3.00%로 하락했다.

분석결과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감소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입자의 소비를 늘렸다. 송 부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차입자는 소비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변동금리 차입자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 분기 소비가 8만원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통화정책의 소비진작 효과는 부채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중간값 이상이었던 차입자의 경우 이자상환액 감소가 소비보다 원금상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 부연구위원은 "이자상환액 감소가 원금상환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유동성이나 신용 접근성이 낮은 차주에서 더 컸다"며 "부채가 많으면 소비보다 디레버리징에 더 적극적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