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에 美와 만남 피한 北…속내는

[the300]北, 북미회담-한미훈련 연계 후 연이은 압박…실무회담 지연될 듯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이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보도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고 있다. 2019.05.05. (사진=노동신문 캡쳐) [email protected]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미연합연습을 비난해 온 북한이 25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이뤄질 줄 알았던 북미고위급회담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당초 이달 경 재개될 걸로 보였던 북미실무회담이 북한의 지연으로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北 김정은 잠수함 시찰 보도 이어 미사일 도발=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의 ‘무력시위’다. 지난 23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형 잠수함을 시찰을 공개 데 이어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한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RF를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리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고위급 회담도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북한 외무상의 ARF 불참은 2003년 후 처음으로 이례적이다. 그의 불참이 북미실무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와 연관된 의도적인 결정일 수 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북미정상이 지난달 30일 합의한 실무협상 개최 시한이 임박하자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북미협상을 연계시키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연장선에서 미사일 도발과 리 외무상의 ARF 불참을 결정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과 기자문답 형식으로 내달 한미 연합위기관리연습이 "북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미훈련과 실무협상을 연계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지난 23일 이 연합연습을 중단해야 비핵화 대화에 나서겠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남북관계 마저 북미협상과 연계 시키는 모습이다.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려던 국내산 쌀 5만 톤에 대한 수령 거부 의사를 지난주 경 실무협의 과정에서 드러냈다는 사실이 24일 정부 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北 실무회담 늦추며 대미압박…한미훈련 종료 이후로 늦춰질수도=북한이 북미협상을 앞두고 이 같은 논리를 펴며 도발을 감행하는 배경을 두고 협상을 늦추려는 ‘명분 쌓기’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미의 평행선이 여전한 상황에서 실무회담에 나섰다 ‘하노이의 실패’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신중론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


미국은 실무협상을 앞두고 '동결'을 비핵화 입구로 삼아 완전한 핵폐기에 이르는 로드맵 구상을 밝힌 상태다. ‘하노이 이전’ 수준의 유연한 태도로는 되돌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 비핵화’와는 간극이 있다.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등가 계산에도 북미 차이가 여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입장 변경을 꾀하기 위한 북한의 협상력 극대화란 분석도 나온다. 당초 동맹 19-2란 명칭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연습은 다음 달 초부터 약 3주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 연습을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최소한 한미훈련이 열리는 동안은 북한이 실무회담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도 북한도 실질적으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의 입장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무회담을 열어도 얻을 게 없다고 북한이 판단했다면 실무회담을 피하려 하거나 도발의 수위를 높여감으로써 미국이 좀 더 전향적인 제안을 가져오도록 압박하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