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화웨이 제재 협상불가법' 발의… 무역협상 악재?

화웨이 제재 해제시 미 의회 승인 받도록 하는 내용… "안보 문제 양보 안 돼"

/사진=AFP.

미국 의회에서 화웨이 제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중 무역협상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의 마크 워너 등 6명의 상원의원은 미국 기업이 의회의 승인 없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하원에서도 4명의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반 홀른 상원의원은 "우리는 화웨이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의회의 승인 없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정당한 안보 위협을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당시 그는 화웨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 상무부는 비상사태 선포 직후 화웨이를 즉각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이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하도록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를 협상카드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중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화웨이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재개를 위해 이를 부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워너 의원은 "(화웨이 제재가) 무역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쓰여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양보하려고 할 때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화웨이 제재를 풀 수 없게 돼 미중 무역협상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6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무역협상 기대치를 낮췄다. 그는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먼 길이 남았다"며 "필요하다면 3250억달러(약 380조원) 어치의 중국산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