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조기 상용화·수입선 다변화로 급한 불 끈다

지난 6일 관계장관회의서 초단기 대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이르면 다음주 초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수출 규제를 시작한 3대 품목에 대한 초단기 대책이 다음주 초 발표된다.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의 설비를 확장하고 상용화에 가깝도록 연구가 진행된 품목들은 생산시기를 앞당긴다. 일본 외의 수입국에서 들여오는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상현안대응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7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내 증설과 수입선 다변화를 포함한 초단기 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현안대응단은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의 수출 규제 방침이 알려진 뒤 꾸려진 정부 TF(태스크포스)다. 지난 1일 꾸려진 대응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차관보는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소재의 설비를 늘려 증산하는 방안과 3개 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대응책에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품목별로 연구 단계에 차이는 있지만, 이미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는 품목들의 실제 생산시기를 당기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이미 생산단계에 들어선 품목들은 국내 캐파(생산능력)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선 다변화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세계시장 점유율 70~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입 소재를 전량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일본에 비해 가격이 높은 수입선을 당분간 확보하고, 이에 더해지는 업계의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실행되기 전 정부는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뿌리산업 육성방안과 함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방안들은 중장기적인 대응에 불과해 당장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대일본 무역분쟁에 대응할 단·중·장기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소집해 9시간에 걸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국내 조기 생산 추진과 수입선 다변화 등 초단기 대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로 피해를 입는 국내 산업계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